법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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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일 2 일신 1 정률 1 우일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주 2 강대성 1 김창해 1 송한사 1 장미정 1 최영수 1 이영헌 1 심훈종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76, 2016. 8. 30.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
   군인연금법부칙제2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33, 2015. 7. 28.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43, 2011. 8. 30.
  퇴직급여금 감액 위헌확인
   퇴직급여금감액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2003년

7. 서울행법 2003. 7. 9. 선고 2002구합42008 판결：항소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하집2003-1,392]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1999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5, 1999. 12. 20., 기각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4, 1999. 12. 20., 기각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3, 1999. 12. 20., 기각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